시행령

목차

• 제1편 총칙
  • 영 제1조 (목적)
  • 영 제2조 (용어의 정의)
  • 영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영 제3조의2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 영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 영 제4조의2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 영 제4조의3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 영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 영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 영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 영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 영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영 제7조의2 (적용범위)
  • 영 제7조의3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 영 제8조 (삭제)
  • 영 제9조 (삭제)
  • 영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 영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 영 제12조 (삭제)
  • 영 제13조 (외국법인등의 범위)
  • 영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 영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 영 제14조의3 (신용평가의 대상)
  • 영 제14조의4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 영 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 영 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 영 제16조 (인가요건 등)
      • 영 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18조 (예비인가)
      • 영 제19조 (인가유지요건의 완화)
      • 영 제19조의2 (변경인가요건의 완화)
      • 영 제19조의3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 영 제19조의4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 영 제20조 (등록업무 단위)
      • 영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 영 제22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3조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영 제23조의2 (변경등록요건의 완화)
  •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영 제24조
    • 영 제25조 (삭제)
    • 영 제26조 (삭제)
    • 영 제26조의2 (삭제)
    • 영 제27조 (삭제)
    • 영 제28조 (삭제)
    • 영 제29조 (삭제)
    • 영 제30조 (삭제)
    • 영 제31조 (삭제)
    • 영 제32조 (삭제)
    • 영 제32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 영 제33조 (삭제)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 영 제34조 (재무건전성 유지 등)
      • 영 제35조 (경영건전성기준)
      • 영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영 제37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영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 영 제39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 영 제40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 영 제41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 영 제42조 (상호의 제한)
        • 영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 영 제44조 (부수업무 등의 공고)
        • 영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영 제46조 (업무위탁의 보고 등)
        • 영 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 영 제48조 (삭제)
        • 영 제49조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 영 제50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 영 제51조 (투자권유준칙)
        • 영 제52조 (삭제)
        • 영 제52조의2 (삭제)
        • 영 제53조 (삭제)
        • 영 제54조 (삭제)
        • 영 제55조 (삭제)
        • 영 제56조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 영 제57조 (등록업무의 위탁)
        • 영 제58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59조 (삭제)
      •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 영 제59조의2 (약관)
        • 영 제60조 (삭제)
        • 영 제61조 (삭제)
        • 영 제62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 영 제63조 (소유증권의 예탁)
        • 영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영 제64조의2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영 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영 제66조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 영 제66조의2 (최선집행의무)
        • 영 제67조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 영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영 제69조 (신용공여)
        • 영 제70조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영 제71조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 영 제72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 영 제73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영 제73조의2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 영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 영 제75조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 영 제76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영 제77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영 제77조의2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 영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영 제77조의4 (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 영 제7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등)
        • 영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 영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영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 영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 영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 영 제8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 영 제8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 영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 영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영 제84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 영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 영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 영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영 제88조 (성과보수의 제한)
        • 영 제89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영 제90조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 영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 영 제92조 (자산운용보고서)
        • 영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 영 제94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 영 제9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영 제96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영 제97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영 제98조 (계약의 체결)
        • 영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영 제99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 등)
        • 영 제100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 영 제101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영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영 제102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영 제103조 (신탁의 종류)
        • 영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 영 제105조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 영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 영 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
        • 영 제108조 (삭제)
        • 영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영 제110조 (신탁계약)
        • 영 제111조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 영 제112조 (수익증권의 매수)
        • 영 제113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영 제114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 영 제11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영 제116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 영 제117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 영 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영 제118조의2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 영 제118조의3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 영 제118조의4 (등록요건)
    • 영 제118조의5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118조의6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영 제118조의7 (명칭의 제한)
    • 영 제118조의8 (내부통제기준)
    • 영 제118조의9 (증권의 청약)
    • 영 제118조의10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 영 제118조의11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 영 제118조의12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 영 제118조의13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 영 제118조의14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 영 제118조의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 영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 영 제118조의17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 영 제118조의18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 영 제118조의19 (배상책임을 지는 자)
    • 영 제118조의20 (중앙기록관리기관)
    • 영 제118조의21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 영 제118조의22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 영 제118조의2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 영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영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 영 제121조 (일괄신고서)
    • 영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 영 제123조 (예측정보의 범위)
    • 영 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 영 제124조의2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 영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영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영 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 영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영 제129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 영 제129조의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 영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 영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영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 영 제133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영 제134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영 제13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 영 제136조 (공시 제외사항)
    • 영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영 제138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 영 제139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 영 제140조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 영 제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 영 제142조 (소유에 준하는 보유)
      • 영 제143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 영 제144조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 영 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 영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 영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 영 제148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 영 제149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영 제150조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 영 제151조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 영 제152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 영 제15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영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 영 제155조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 영 제156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영 제157조 (중요한 사항의 범위)
      • 영 제158조 (의결권행사 제한기간)
      • 영 제159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 영 제160조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 영 제161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영 제162조 (공공적 법인의 범위)
      • 영 제16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 영 제163조의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 영 제164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 영 제165조 (정정요구 등)
      • 영 제16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 영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 영 제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영 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 영 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영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 영 제172조 (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 영 제173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 영 제174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 영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영 제176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 영 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 영 제176조의3 (삭제)
    • 영 제176조의4 (삭제)
    • 영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 영 제176조의6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 영 제176조의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영 제176조의8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 영 제176조의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 영 제176조의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 영 제176조의11 (삭제)
    • 영 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영 제176조의1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영 제176조의14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 영 제176조의15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영 제176조의16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 영 제176조의17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 영 제176조의1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 영 제176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 제4장 장외거래 등
    • 영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 영 제177조의2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영 제178조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 영 제178조의2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영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 영 제180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영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 영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
    • 영 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 영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 영 제185조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 영 제186조 (삭제)
    • 영 제186조의2 (위험회피목적 거래)
    • 영 제18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영 제187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 영 제188조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 영 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영 제190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영 제191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 영 제192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영 제193조 (삭제)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영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영 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 영 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 영 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
  • 영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영 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 영 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영 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 영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영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 영 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 영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 영 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
  • 영 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
  • 영 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 영 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
  • 영 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
  • 영 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 영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 영 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 영 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 영 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 영 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 영 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 영 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 영 제209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 영 제210조 (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 영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11조의2 (교차판매협약 등)
    • 영 제212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 영 제213조 (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 영 제214조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 영 제215조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 영 제216조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 영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 영 제218조 (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 영 제219조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 영 제22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 영 제22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 영 제222조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 영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영 제224조 (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24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 영 제225조 (일부해지사유)
      • 영 제225조의2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 영 제226조 (투자신탁의 합병)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영 제227조 (정관 기재사항 등)
      • 영 제228조 (설립등기의 첨부서류)
      • 영 제229조 (정관의 변경)
      • 영 제230조 (신주의 발행조건)
      • 영 제23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 영 제231조의2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 영 제232조 (청산인 등의 등기)
      • 영 제233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 영 제233조의2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 영 제234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 영 제235조 (지분증권)
      • 영 제236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 영 제236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영 제237조 (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영 제238조 (해산의 보고 등)
      • 영 제239조 (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영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 영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영 제24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 영 제24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영 제242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영 제24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영 제244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영 제24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영 제24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 영 제247조 (지정참가회사)
      • 영 제248조 (설정 또는 설립 등)
      • 영 제24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영 제25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 영 제251조 (소유재산 등의 공고)
      • 영 제252조 (운용특례)
      • 영 제252조의2 (삭제)
  •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영 제253조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 영 제254조 (환매방법의 예외)
    • 영 제255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 영 제256조 (환매연기 사유)
    • 영 제257조 (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 영 제258조 (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 영 제259조 (일부환매)
  • 제5장 평가 및 회계
    • 영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영 제261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 영 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 영 제263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 영 제264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 영 제265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영 제265조의2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 영 제266조 (이익금의 분배 등)
    • 영 제267조 (삭제)
  •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영 제268조 (증권의 예탁 등)
    • 영 제269조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 영 제270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10.21>
      • 영 제271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 영 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 영 제271조의3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 영 제271조의4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71조의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영 제271조의6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 영 제271조의7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 영 제271조의8 (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 영 제271조의9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영 제271조의11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영 제271조의1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10.21>
      • 영 제271조의1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 영 제271조의14 (사원 및 출자)
      • 영 제271조의15 (삭제)
      • 영 제271조의1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 영 제271조의17 (삭제)
      • 영 제271조의18 (삭제)
      • 영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 영 제271조의20 (업무집행사원 등)
      • 영 제271조의21 (등록의 요건 등)
      • 영 제271조의2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 영 제271조의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영 제271조의24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영 제271조의25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영 제271조의2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영 제271조의27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영 제271조의28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10.23>
      • 영 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 영 제273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제8장 감독ㆍ검사
    • 영 제274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 영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 영 제275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영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영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78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 영 제279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 영 제280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영 제28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82조 (영업행위준칙 등)
    • 영 제283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 영 제284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영 제285조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영 제286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87조 (업무준칙 등)
    • 영 제288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 영 제289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10장 삭제 <2015.10.23>
    • 영 제290조 (삭제)
    • 영 제291조 (삭제)
    • 영 제292조 (삭제)
    • 영 제293조 (삭제)
    • 영 제294조 (삭제)
    • 영 제295조 (삭제)
    • 영 제296조 (삭제)
    • 영 제297조 (삭제)
    • 영 제297조의2 (삭제)
    • 영 제298조 (삭제)
    • 영 제299조 (삭제)
    • 영 제300조 (삭제)
    • 영 제300조의2 (삭제)
  •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영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 영 제302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 영 제303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 영 제304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 영 제305조 (설립등기)
    • 영 제306조 (회원)
    • 영 제307조 (업무 등)
    • 영 제308조 (조직 및 정관 등)
    • 영 제309조 (협회에 대한 조치)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영 제310조 (예탁대상증권등)
    • 영 제311조 (설립등기)
    • 영 제312조 (특별한 이해관계)
    • 영 제313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영 제314조 (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 영 제315조 (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 영 제316조 (발행인의 통지사항)
    • 영 제317조 (삭제)
    • 영 제317조의2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 영 제318조 (삭제)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7.5>
    • 영 제318조의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 영 제318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 영 제318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318조의5 (예비인가)
    • 영 제318조의6 (특별한 이해관계)
    • 영 제318조의7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영 제318조의8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 영 제318조의9 (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 영 제318조의10 (주식소유의 제한)
    • 영 제318조의1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제3장 증권금융회사
    • 영 제318조의12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 영 제319조 (인가)
    • 영 제320조 (업무)
    • 영 제321조 (특별한 이해관계)
    • 영 제322조 (사채의 발행)
    • 영 제323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 영 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8.27>
    • 영 제324조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 영 제324조의3 (인가요건 등)
    • 영 제324조의4 (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324조의5 (예비인가)
    • 영 제324조의6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 영 제324조의7 (부수업무)
    • 영 제324조의8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 영 제324조의9 (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 영 제324조의10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4장 종합금융회사
    • 영 제3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 영 제326조 (표지어음의 발행)
    • 영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 영 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 영 제329조 (어음관리계좌)
    • 영 제330조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 영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 영 제332조 (채권의 발행)
    • 영 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영 제334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영 제335조 (자기자본의 범위)
    • 영 제336조 (신용공여의 범위)
    • 영 제337조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 영 제338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영 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
    • 영 제34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영 제34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영 제342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 영 제343조 (삭제)
    • 영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5장 자금중개회사
    • 영 제34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영 제346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영 제34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제6장 단기금융회사
    • 영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 영 제349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 영 제350조 (등록요건)
    • 영 제351조 (등록절차 등)
    • 영 제352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 영 제353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 영 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 영 제354조의2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 영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 영 제354조의4 (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354조의5 (예비허가)
  • 영 제354조의6 (거래소의 책무)
  • 영 제355조 (이상거래)
  • 영 제356조 (임원의 자격)
  • 영 제357조 (특별한 이해관계)
  • 영 제357조의2 (감사위원회)
  • 영 제358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영 제359조 (회원의 구분)
  • 영 제360조 (공시규정의 적용대상)
  • 영 제361조 (정보제공 등의 요청)
  • 영 제36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 영 제363조 (구상권의 행사 등)
  • 영 제364조 (시세의 공표 등)
  • 영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 영 제366조 (주식소유의 제한)
  • 영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 영 제368조 (시장효율화위원회)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 영 제36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 영 제370조 (승인사항 등)
    • 영 제371조 (보고사항 등)
  • 제2장 검사 및 조치
    • 영 제372조 (검사업무의 위탁)
    • 영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영 제374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제3장 조사 등
    • 영 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영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영 제377조 (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 영 제377조의2 (지급정지)
    • 영 제377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영 제378조 (조사공무원)
  • 제4장 과징금
    • 영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 영 제379조의2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 영 제38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 영 제38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영 제382조 (가산금)
    • 영 제383조 (체납처분의 위탁)
    • 영 제383조의2 (환급가산금의 이율)
    • 영 제383조의3 (결손처분)
• 제9편 보칙
  • 영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 영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영 제386조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 영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 영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영 제388조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 영 제388조의2 (부당이득액의 산정)
  • 영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 제10편 벌칙
  • 영 제389조 (중요한 사항)
  • 영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 영 부칙 &lt;제20947호,2008.7.29&gt;
• 영 부칙 &lt;제21291호,2009.2.3&gt;
• 영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lt;제21480호,2009.5.6&gt;
• 영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lt;제21518호,2009.5.29&gt;
• 영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lt;제21565호,2009.6.26&gt;
• 영 부칙 &lt;제21611호,2009.7.1&gt;
• 영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lt;제21744호,2009.9.21&gt;
• 영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lt;제21765호,2009.10.1&gt;
• 영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t;제21835호,2009.11.20&gt;
• 영 부칙 &lt;제21898호,2009.12.21&gt;
• 영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lt;제21904호,2009.12.24&gt;
• 영 부칙(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lt;제21978호,2010.1.6&gt;
• 영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t;제22003호,2010.1.27&gt;
• 영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lt;제22151호,2010.5.4&gt;
• 영 부칙 &lt;제22197호,2010.6.11&gt;
• 영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lt;제22467호,2010.11.2&gt;
• 영 부칙(은행법 시행령) &lt;제22493호,2010.11.15&gt;
• 영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lt;제22516호,2010.12.7&gt;
• 영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lt;제22637호,2011.1.24&gt;
• 영 부칙 &lt;제22718호,2011.3.22&gt;
• 영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lt;제23073호,2011.8.11&gt;
• 영 부칙 &lt;제23197호,2011.9.30&gt;
• 영 부칙 &lt;제23285호,2011.11.4&gt;
• 영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lt;제23488호,2012.1.6&gt;
• 영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lt;제23496호,2012.1.6&gt;
• 영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lt;제23644호,2012.2.29&gt;
• 영 부칙 &lt;제23924호,2012.6.29&gt;
• 영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lt;제24317호,2013.1.16&gt;
• 영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t;제24435호,2013.3.23&gt;
• 영 부칙 &lt;제24497호,2013.4.5&gt;
• 영 부칙 &lt;제24636호,2013.6.21&gt;
• 영 부칙 &lt;제24655호,2013.7.5&gt;
• 영 부칙 &lt;제24697호,2013.8.27&gt;
• 영 부칙 &lt;제24841호,2013.11.13&gt;
• 영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lt;제25050호,2013.12.30&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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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lt;제25532호,2014.8.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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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lt;제31516호,2021.3.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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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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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목: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9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9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9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9))
• 별표 제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5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5))
• 별표 제목: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1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1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1))
• 별표 제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7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7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7))
• 별표 제목: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3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3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3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3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3))
• 별표 제목: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9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9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9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9))
• 별표 제목: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5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5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5))
• 별표 제목: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11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1의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1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1))
• 별표 제목: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913’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9의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9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9))
• 별표 제목: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7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7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7))
• 별표 제목: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3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3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3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3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3))
• 별표 제목: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9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9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9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9))
• 별표 제목: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5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5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5))
• 별표 제목: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11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1의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1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1))
• 별표 제목: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7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7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7))
•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5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5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5))
•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119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1의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1))
•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7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7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7))
• 별표 제목: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92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9의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9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9))
• 별표 제목: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7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7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7))
•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5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