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편 벌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법률: 법 제449조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 ← 영 제389조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