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하위 고시를 조 단위로 찾아 읽는 참조용 위키입니다.
법령
고시·세칙
- 금융투자업규정 — 조문 619개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조문 111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조문 113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조문 28개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조문 65개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 조문 21개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조문 56개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조문 9개
장별 지도
- 장별 지도 — 법의 장마다 법 조문과 그것을 인용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조문 안의 제N조 참조는 같은 위키의 해당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서 법 제N조, 영 제N조는 각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용어는 처음 나올 때 정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기준과 유의
- 기준 본문: 법률 제21908호(시행 2026-12-09), 시행령 제36756호(시행 2026-10-13), 시행규칙 제2165호(시행 2026-10-20).
- 이 위키는 참조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시점별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식 법령을 확인하세요.
- 법령 원문은 공공저작물이며, 원본 데이터는 legalize-kr과 admrule-kr에서 가져왔습니다.
-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조문 위의 “상위 규정” 상자는 그 조문이 근거로 인용하는 윗 단계 조문을 모은 것이고, 위임 근거가 있으면 펼쳐 둡니다.
- 조문 아래의 “하위 규정” 상자는 그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를 모은 것입니다. “위임” 표시는
…에서 "…정하는…"문형으로 추정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 별표 본문과 그 밖의 고시는 아직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