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9편 보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5건)

인용 법률: 법 제56조, 법 제416조, 법 제429조의2, 법 제429조의3, 법 제438조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6.30, 2021.4.6>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9.12.31, 2021.10.21, 2021.12.9, 2023.9.19>

1.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416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업무
-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나.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 다. 제271조의10제9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 라. 제271조의14제4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5건)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9-2조

인용 증권발행공시규정: 제7-3조

인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53조

인용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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