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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