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2. 투자신탁의 명칭
- 3.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5.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6.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7.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8.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9.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10.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1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12.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