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7.5>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323조의20
① 법 제323조의2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별표 8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23조의20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3. 법 제323조의20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23조의2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 3. 변상 요구
-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23조의20제3항제6호 및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