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1편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5건)

• 위임 법률: 법 제6조
• 인용 법률: 법 제8조의2, 법 제336조, 법 제360조, 법 제377조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0.3.10>

• 1. 부동산
• 2.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 3.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 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 나.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 다.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金地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가. 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그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 나. 은행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ㆍ대여하는 금지금
• 6. 법 제336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60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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