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2025.11.25>
-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3.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4.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②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28>
③ 법 제6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 1.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투자자재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
- 3.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 4.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 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 6.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 7.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