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8.27>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 위임 법률: 법 제335조의15
- 인용 법률: 법 제335조의11, 법 제335조의12
① 법 제335조의1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별표 9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 2. 법 별표 9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3. 법 별표 9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경우
- 4. 법 별표 9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1. 「형법」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별표 2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2.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 3.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4.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 5.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 6.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 7. 별표 21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 8. 별표 21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9. 별표 21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④ 법 제335조의1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 2. 법 제335조의15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2의2. 제324조의8제4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4. 신용평가의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5.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35조의1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 3. 변상 요구
-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35조의15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⑦ 법 별표 9의2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