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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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편 보칙
8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8조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8조의2 (부당이득액의 산정)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6조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