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1편 총칙

법 조문 11개 중 8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1조 목적
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 금융투자상품제3조, 제6조금융투자업규정: 제9-3조, 제1-2조의4, 제1-4조, 제1-4조의2, 제4-102조의7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6조, 제4-3조, 제5-13조
제4조 증권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7조의3, 제15조, 제78조, 제87조, 제99조, 제109조, 제129조, 제137조, 제176조의9, 제271조의20제7조의3, 제8조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3, 제1-7조의2, 제2-9조, 제2-24조, 제3-16조, 제4-15조, 제4-52조, 제4-87조, 제4-102조의10, 제5-49조의3, 제7-1조의2, 제7-16조, 제7-19조, 제7-22조, 제7-26조, 제1-7조, 제4-20조의2, 제4-48조의2, 제4-48조의3,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73조, 제4-73조의3, 제4-74조, 제4-75조, 제4-75조의2, 제4-76조, 제4-77조, 제4-77조의3, 제4-78조, 제4-78조의2, 제4-89조의2,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2조의2, 제4-92조의3, 제4-93조, 제4-93조의2, 제5-2조의3, 제6-7조, 제7-41조의1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2-3조, 제4-4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2-10조, 제2-11조, 제2-12조, 제2-17조, 제2-18조, 제2-18조의2, 제4-2조, 제5-15조의3
제5조 파생상품제2조, 제4조의3, 제5조, 제79조, 제85조, 제99조, 제142조, 제268조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제4-49조, 제4-52조의2, 제4-54조, 제5-49조, 제5-49조의2, 제5-49조의3,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48조의4, 제4-56조, 제4-63조, 제4-73조, 제4-73조의3, 제4-74조, 제4-75조, 제4-75조의2, 제4-76조, 제4-77조, 제4-77조의3, 제4-78조, 제4-78조의2, 제4-93조, 제5-2조의3, 제7-8조, 제7-16조, 제7-16조의2, 제7-19조, 제7-36조, 제7-40조,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1-3조, 제2-5조
제6조 금융투자업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7조의4, 제200조의3, 제224조의2, 제231조의2제1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99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4-102조의7, 제4-103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7-11조의2, 제7-11조의4,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제2-6조, 제4-3조, 제5-13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7, 제9조의8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제7조제1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3, 제1-5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제8조 금융투자업자제7조의2, 제10조, 제16조, 제64조, 제118조의4, 제271조의2제8조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제4-105조, 제1-5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2-10조, 제2-32조, 제4-16조, 제4-20조, 제4-48조의2, 제4-87조, 제4-104조, 제5-1조, 제5-49조의2, 제6-30조, 제7-11조의2, 제7-41조의2, 제8-79조, 제8-85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3-12조, 제3-14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3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제6조의2, 제7조의3, 제62조, 제78조제7조의3, 제8조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의2, 제1-7조, 제4-13조, 제4-14조, 제4-48조의3, 제6-7조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2조, 제6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47조, 제64조, 제68조, 제91조, 제99조, 제106조, 제109조, 제124조의2, 제318조의9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4조의4, 제8조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 제3-45조의2, 제3-70조, 제5-18조, 제6-1조, 제7-8조, 제8-72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32조, 제3-14조, 제4-4조의2, 제4-5조의2, 제4-16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48조의2, 제4-63조, 제4-73조, 제4-73조의3, 제4-74조, 제4-75조, 제4-75조의2, 제4-76조, 제4-77조, 제4-77조의3, 제4-78조, 제4-78조의2,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7조, 제4-89조의2,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2조의2, 제4-92조의3, 제4-93조, 제4-93조의2, 제5-1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25조, 제5-49조의2, 제6-30조, 제7-11조의2, 제7-41조의14, 제8-3조의7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4조의2,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12조, 제3-14조, 제5-15조의3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6, 제2조의3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 조문과 이어지지 않은 시행령 조문

위 시행령 장에 속하지만 법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조문끼리만 인용하거나 법 근거가 본문에 드러나지 않음, 1개).

제1조 목적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