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보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439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4. 26.>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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