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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부칙
134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5872호,2025.11.2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5994호,2025.12.3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6175호,2026.3.1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6288호,2026.4.2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6357호,2026.5.2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6484호,2026.6.3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6543호,2026.7.2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729호,2026.9.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6756호,2026.10.1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4296호,2024.3.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4719호,2024.7.1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4840호,2024.8.1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5003호,2024.11.1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5018호,2024.11.2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5170호,2024.12.3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5342호,2025.2.2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5391호,2025.3.1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5471호,2025.4.2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5587호,2025.6.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5779호,2025.9.2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5834호,2025.10.2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2892호,2022.8.3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40호,2022.12.27>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3146호,2022.12.27>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3542호,2023.6.1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3732호,2023.9.1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4125호,2024.1.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4206호,2024.2.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1784호,2021.6.1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2091호,2021.10.2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2201호,2021.1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2545호,2022.3.2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1441호,2021.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1536호,2021.3.1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1612호,2021.4.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1696호,2021.5.1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0118호,2019.10.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0306호,2019.12.3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0381호,2020.1.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0525호,2020.3.1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0719호,2020.5.2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8796호,2018.4.1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9201호,2018.9.2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9495호,2019.1.1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9619호,2019.3.1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9711호,2019.4.2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30049호,2019.8.2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7861호,2017.2.1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8040호,2017.5.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8384호,2017.10.17>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8564호,2017.12.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7290호,2016.6.2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7291호,2016.6.28>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2호,2016.7.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6600호,2015.10.2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17호,2015.12.3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6898호,2016.1.1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6961호,2016.2.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5553호,2014.8.1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5843호,2014.1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6135호,2015.3.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6190호,2015.4.7>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6374호,2015.6.3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4655호,2013.7.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4697호,2013.8.27>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4841호,2013.11.1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3197호,2011.9.3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3285호,2011.11.4>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3924호,2012.6.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4497호,2013.4.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4636호,2013.6.2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978호,2010.1.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2197호,2010.6.1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2718호,2011.3.22>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2011.8.1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0947호,2008.7.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1291호,2009.2.3>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1611호,2009.7.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2026년 10월 26일
영 부칙 <제21898호,20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