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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의 10장이다.
요약
10장은 MiFID, EMIR, MiFID II/MiFIR 순서로 EU 자본시장 주요 법제를 다루고, 부록에서 MiFID II/MiFIR의 주요 구성과 시행 일자를 정리한다. 원본 p.341-392
흐름
1. MiFID — 유럽판 Reg NMS (p341-352)
- 도입 배경: 1993년 5월 채택한 ISD가 단일 자본시장을 향한 EU 법제화의 시발점이었고, 단일여권제도를 확립하려 했으나 거래소집중의무 허용 등으로 한계가 드러났다. 원본 p.341-343
- 1999년 5월 EC가 FSAP를 채택하며 ISD를 MiFID로 대체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람팔루시 절차를 도입했다. EC는 2004년 4월 15일 MiFID를 제정해 2007년 11월 시행했다. 원본 p.343-344
- 정책목표는 단일 규제체계 확립, 투자자 보호, 사전적·사후적 투명성 제고, 거래소집중의무 폐지와 Best Execution 부과이다. 원본 p.344-345
- 주요 규정은 투자회사(IF) 고객 범주화, 거래시장 구분(RM·MTF·SI), 투명성, Best Execution이다. 원본 p.345-350
- 영향과 평가에서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함께 나타나 EC가 2014년 MiFID II/MiFIR로 개정·대체했다. 원본 p.352
2. EMIR (p353-362)
- 배경과 목적: Dodd-Frank Act 제7편과 같은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 위험에서 비롯하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규제목적으로 하며, 2012년 8월 16일 발효했다. 원본 p.353-354
- 핵심 요건 3가지는 CCP 청산의무, TR 보고의무, 비청산의무 계약 운영위험 완화 조치이다. 원본 p.353 원본 p.356-359
- EMIR Refit(일명 EMIR II)은 2019년 6월 17일 발효했고 2024년 4월 29일부터 최종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본 p.355 원본 p.360-362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57-1, K-057-2)
3. MiFID II/MiFIR (p362-387)
- 2018년 1월 시행한 MiFID 2.0 버전으로, 주요 개정사항 9개와 법제 외 사안 1개를 적용 대상별로 다룬다. 원본 p.362-366
- 규제거래시장 확대(OTF 신설), 다크풀 규제 강화(DVC·SVC), 투명성 요건 확대, 거래 의무와 CCP 상호운영성, Best Execution 강화, 거래보고 강화(APA·CTP), Research Unbundling, LEI, 제3국 기관 동등성을 다룬다. 원본 p.366-376
- MiFID II/MiFIR 외 사안으로 금융거래세(FTT)와 범유럽 단일증권결제시스템 T2S를 다룬다. 원본 p.376-381
- 코로나19 팬데믹 응급처방 지침(Quick Fix Directive)은 2021년 2월 26일 관보에 게재돼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원본 p.381-384
- MiFID II Review와 MiFID III(2025년 시행 예상) 전환 일정을 다룬다. 원본 p.384-387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56-1, K-130-1)
〈부록〉 MiFID II/MiFIR 주요 구성과 시행 일자 (p388-392)
- MiFID II와 MiFIR의 편(Title)·조(Article) 구성을 거래시장 중심으로 요약한다. 원본 p.388-391
- 부록 그림 10-1은 MiFID II 주요 시행 일자이다. 원본 p.392
다룬 개념·지표·전략
- investment-services-directive
- mifid
- emir
- mifid-ii-mifir
- mifid-investment-firm
- mifid-ii-quick-fix-directive
- esma
- european-commission
- cesr
- ecb
- regulated-market
- multilateral-trading-facility
- systematic-internaliser
- organized-trading-facility
- broker-crossing-network
- approved-reporting-mechanism
- approved-publication-arrangement
- consolidated-tape-provider
- legal-entity-identifier
- equivalence-regime
- target2-securities
- double-volume-cap
- research-unbundling
- financial-transaction-tax
- trading-obligations
- single-passport
- concentration-rule
- lamfalussy-process
- financial-counterparty
- best-execution
- market-transparency
- dodd-frank-act
- central-counterparty
- trade-repository
- dark-pool
- large-in-scale
- swap-execution-facility
수식·표·그림
| 자산 | 쪽 | 비고 |
|---|---|---|
| 그림 10-1 MiFID 체제에서 거래시장 구분 | p346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46 |
| 표 10-1 MiFID 체제에서 규제거래시장 정의 | p347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47 |
| 표 10-2 Best Execution 관련 Reg NMS와 MiFID 비교 | p351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51 |
| 그림 10-2 EMIR 순차적 시행 주요 일지 | p354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54 |
| 그림 10-3 장외파생상품 계약 축약 예 | p358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58 |
| 표 10-3 장외파생상품 관련 Dodd-Frank Act와 EMIR 간 주요 내용 비교 | p361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61 |
| 표 10-4 MiFID Review 주요 내용 | p363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63 |
| 그림 10-4 MiFID와 MiFID II/MiFIR 주요 개정 내용 비교 | p365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65 |
| 그림 10-5 전 세계 국가별 LEI 발급 건수 | p375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75 |
| 표 10-5 유럽 FTT 채택 현황 | p378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78 |
| 그림 10-6 EU 증권거래 결제구조—TARGET2와 TARGET2-Securities | p380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80 |
| 그림 10-7 MiFID III 전환 예상 일정 | p385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85 |
| 부록 표 10-1 MiFID II 주요 구성 | p388-389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88-389 |
| 부록 표 10-2 MiFIR 주요 구성 | p390-391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90-391 |
| 부록 그림 10-1 MiFID II—주요 시행 일자 | p392 |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