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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DVC(Double Volume Caps, 다크풀 거래량 이중 상한제도)는 MiFID II/MiFIR가 강화한 사전적 투명성 면제조항으로, 다크풀 거래량 상한 기준을 개별 다크풀 거래량과 EU 전체 다크풀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규제한다. 원본 p.368
왜 필요한가
MiFID Review 결과 EC는 다크풀이 시장 분할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할 만큼 많아졌고 거래량이 리트풀 가격발견을 저해할 정도로 커졌다고 평가했다. 원본 p.367
내용
거래량 상한(DVC·SVC) (10장)
- 한도: 개별 다크풀은 종목당 직전 12개월(12-month rolling period) 거래량이 EU 전체 거래시장 총거래량의 4%를 초과할 수 없고, EU 전체 다크풀 총거래량은 종목당 8%를 초과할 수 없다. 원본 p.368
- 위반 시: 4%[8%] 상한을 위반하면 해당 개별 다크풀[EU 모든 다크풀]은 6개월간 해당 종목을 거래할 수 없다. 원본 p.368
- 현황: EU 전체 다크풀 거래 비중이 2020년 말 기준 8% 상한(4.5조 유로)에 육박했다. 2022년 12월 시점 ESMA 통계로 개별 다크풀에서는 112개 종목, EU 전체 다크풀에서는 439개 종목이 거래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원본 p.368
- 면제: LIS(대량매매)와 일중 단일가매매(trading in auction)는 DVC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본 p.368
- 시행: DVC 시행은 2018년 3월 12일이다. 일중 단일가매매에는 온디맨드와 일중 정기 단일가매매 형태가 있다. 원본 p.369
- SVC: 2021년 11월 25일 EU 위원회가 개정을 제안(COM(2021)727, 단일 상한 7%)해 개별 다크풀 4% 상한을 없애는 SVC(single volume cap, 단일 거래량 상한제도)를 내놓았고, 단일 거래량 상한(SVC)은 Regulation (EU) 2024/791(2024-03-28 발효)에 따라 2025-10-09 가동되어 이전 이중 상한을 대체했다. 원본 p.369 (정정: EU 위원회 COM(2021)727, 2021-11-25; ESMA, 2025-10)
- 영국: 브렉시트로 EU와 규제체제를 달리하게 된 영국은 DVC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중이다. 원본 p.369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60-2, K-060-1)
- 각주: 사전적 투명성 면제조항은 가격결정 방식에 따라 RPW(기준가격 면제조항)와 NTW(협상거래 면제조항)로 구분된다. 원본 p.368
- MiFIR Article 5가 Volume cap mechanism이다. 원본 p.390
주식시장구조 (3장)
- DVC(Double Volume Caps)는 다크풀 거래량을 두 가지 조건으로 제한하는 유럽의 제도이다. 원본 p.136
- MiFID II/MiFIR는 투명성을 전제로 하므로 사전적 투명성이 없는 다크풀은 ‘사전적 투명성 면제조항’을 따르는 금융기관이며, 2018년 EU는 MiFID를 MiFID II로 개정하면서 이 면제조항을 강화했다. 원본 p.136-137
- 4%[8%] 상한을 초과해 위반하면 해당 다크풀[EU의 모든 다크풀]은 해당 종목을 6개월간 거래할 수 없고, 제도명은 SVC로 바뀐다. 원본 p.137 (정정: ESMA, 2025-10, 2025-10-09 SVC 가동)
시장구조 변화 (12장)
- EU는 2018년 3월부터 DVC(다크풀 거래량 이중 상한제도)를 시작했다. 종목별 단일 다크풀 거래량은 EU 총거래량의 4%, EU 전체 다크풀은 8%[원문 표기 그대로]를 초과할 수 없고 LIS 주문이나 일중 단일가매매는 적용 예외이다. 원본 p.434-435
- EU 위원회는 2021년 11월 25일 기존 8% 기준을 7%로 낮추고 단일 다크풀 4% 상한을 없애는 SVC(단일 거래량 상한제도) 개정을 제안했고(COM(2021)727), 단일 거래량 상한(SVC)은 Regulation (EU) 2024/791(2024-03-28 발효)에 따라 2025-10-09 가동되어 이전 이중 상한을 대체했다. 원본 p.435 (정정: EU 위원회 COM(2021)727, 2021-11-25; ESMA, 2025-10)
- 브렉시트로 EU와 별도 규제체제를 갖게 된 영국은 DVC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원본 p.435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60-2, K-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