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FID II Quick Fix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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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MiFID II Quick Fix Directive는 코로나19 팬데믹이 EU 자본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려 MiFID II를 재빨리 수정한 지침이다. ^{원본 p.381}

첫 번째는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요건을 간소화·완화해 투자회사/금융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매투자자(적격 상대방과 전문 고객)의 투자활동에 유연성을 더하는 것이다. ^{원본 p.381-382}

EU는 2020년 7월 제안했고 2021년 2월 26일 최종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회원국은 2021년 11월 28일까지 법률에 이식하고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진행 중인 MiFID II Review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원본 p.381-382}

비용·수수료: 적격 상대방과 전문 고객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 정보 사전 제공 의무를 포트폴리오 관리와 투자자문을 제외하고 면제한다. ^{원본 p.382}
Research Unbundling: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제출 직전 36개월간 시가총액이 10억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발행기업 주식에는 적용을 면제한다. ^{원본 p.382}
금융상품 거버넌스: 적격 상대방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원금조기상환조항 채권에 면제를 도입했다. ^{원본 p.382-383}
보고의무 경감: 적격 상대방과 전문 고객에 대한 일부 보고의무(예: 10% loss 보고)를 경감하고 적격 상대방은 완전 폐지한다. ^{원본 p.383}
Best Execution: RTS 27 분기별 체결 보고를 2023년 2월 27일까지 2년 정지하며 실제 정지 기간은 2022년 2월 28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이다. RTS 28은 정지하지 않는다. ^{원본 p.383}
상품파생상품: 보조 활동 테스트를 완화하고 농산물파생상품과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상품파생상품에만 포지션 한도를 설정하며, 거래시장별 포지션 관리 통제를 RTS로 통일한다. ^{원본 p.384}
MiFID II Review에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Research Unbundling 면제 재조명이 예상된다. ^{원본 p.386}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NB-08-1)

tags	법규
aliases	MiFID II 응급처방 지침, Quick Fix Directive, MiFID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