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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집행위원회)는 EU 입법을 추진하고 법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EU 기관이다. 원본 p.343 원본 p.355
역할
람팔루시 절차 1단계에서 유럽의회와 함께 입법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 RTS를 승인한다. 모든 EU 규정은 EC가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정한다. 원본 p.343 원본 p.355
관할·소속
EU 기관이다. (원자료에 없음: 소재지·구성) 원본 p.343
내용
유럽집행위원회 (10장)
- 1999년 5월 금융서비스 통합 실행계획(FSAP)을 채택하며 ISD를 MiFID로 대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원본 p.343
- 2004년 4월 15일 MiFID를 제정했다. 원본 p.344
- 2010년 9월 15일 EMIR 초안을 공개했고, 2013년 3월 15일부터 EMIR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원본 p.353-354
- 2011년 10월 20일 MiFID 개정안을 지침(MiFID II)과 규정(MiFIR)으로 채택했다. 원본 p.364
- 2011년 9월 EU에서 행해지는 일정 금융거래에 토빈세와 유사한 FTT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원본 p.376-377
- 제3국 규제체계가 EU 규정과 동등한지 평가하는 동등성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린다. 원본 p.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