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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단일여권제도(single passport)는 ISD가 확립하려 한 제도로, 별도 추가 절차 없이 EU(엄밀하게는 EEA) 내에서 한 회원국의 허가와 감독만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 주식시장에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또는 원격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원본 p.341
왜 필요한가
ISD는 EU 자본시장 법제의 여러 기본원칙 중 “회원국 간 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려 단일여권제도를 확립하려 했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 간 국경을 없앤 것이다. 원본 p.341
내용
단일여권제도 (10장)
- 문제점: 상품을 주식으로 한정하고 통합 범위를 최소화한 채 개별 회원국 법제에 추가 자율권까지 부여해, 개별 회원국의 허가·감독 권한과 자율성이 오히려 커져 ISD 효과를 방해하는 족쇄 역할까지 했다. 원본 p.342-343
- MiFID 체제에서도 EC는 ISD 핵심인 단일여권제도를 제1순위로 유지했다. 원본 p.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