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법 조문 19개 중 12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118조 적용범위제119조제12조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제14조의5, 제68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의2, 제131조, 제146조, 제171조, 제176조의9, 제203조, 제373조, 제379조, 제387조의2제12조금융투자업규정: 제1-9조, 제3-14조, 제3-70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63조, 제4-77조, 제4-93조, 제5-18조, 제7-25조,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9조, 제2-1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11조, 제2-14조, 제2-19조, 제3-2조,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15조의3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7조
제119조의2 자료요구권 등
제119조의3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제119조의4 주권의 사전 청약
제119조의5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제12조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제121조 거래의 제한
제122조 정정신고서제68조, 제122조, 제130조, 제211조, 제387조의2제12조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93조, 제7-3조, 제7-4조,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13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7조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제68조, 제93조, 제131조, 제133조, 제208조의4제13조금융투자업규정: 제7-24조, 제7-25조, 제3-14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67조, 제4-67조의2, 제4-93조, 제6-34조,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5조, 제2-6조, 제2-14조, 제2-15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7조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제68조, 제125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93조,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11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4-3조
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제135조
제126조 손해배상액
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증권발행공시규정: 제2-19조
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제136조, 제208조의4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제14조의5, 제137조, 제167조, 제176조의8, 제189조, 제208조의4금융투자업규정: 제1-9조, 제4-17조의2, 제5-2조의3, 제6-34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17조, 제2-18조, 제2-18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5-15조의2, 제5-19조
제131조 보고 및 조사제387조의2증권발행공시규정: 제2-4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32조 위원회의 조치제138조, 제387조의2증권발행공시규정: 제7-1조, 제2-4조, 제2-4조의2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30조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9조 ~ 제138조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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