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의 이해 위키 (초안)

9장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글로벌 선도자본시장 현재 모습 규정

Properties2
tags장
aliaseskcm 9장, 제9장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

6 min read

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책: kcm

요약

이 장은 미국자본시장의 주요 법제로 Reg NMS, Dodd-Frank Act, Flash Crash와 JOBS Act, 2020년 이후의 Reg NMS 개정(“Reg NMS II”)을 차례로 다룬다. 원본 p.285-340 Reg NMS는 1975년 증권거래법 개정의 정책 목표를 구현하려고 SEC가 제정한 규칙 묶음이며 1975년 증권거래법 개정 이후 약 30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5년 6월 제정되고 2년의 유예기간 뒤에 시행됐다. 원본 p.288 원본 p.114 Dodd-Frank Act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G20 합의를 반영한 미국의 후속 결과물이며, 이 중 Volcker Rule과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가 소개된다. 원본 p.299 원본 p.301 Flash Crash(2010년 5월 6일)는 Reg NMS 이후 시장구조 변화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JOBS Act는 새싹/중소기업의 자본조달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원본 p.306 원본 p.314-315 일부 규칙(Rule 615, Regulation Best Execution 등)은 작성 시점 기준 2023년 제정 예정이다. 원본 p.329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43-1, K-044-1, K-044-4)

흐름

  • 1절 Reg NMS(p285-298): 1975년 증권거래법 개정의 배경과 5개 목표, 30년 준비 과정(〈표 9-1〉), 정의와 구성(〈표 9-2〉), 4가지 주요 규칙(OPR, Access Rule, Sub-penny Rule, Market Data Rules), 영향과 평가. 원본 p.285-298
  • 2절 Dodd-Frank Act(p299-305): 개요와 법제 배경(GLB Act), Volcker Rule,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 영향과 평가. 원본 p.299-305
  • 3절 Flash Crash와 JOBS Act(p306-322): Flash Crash의 경과, 원인, 후속 조치(SSCB·LULD·CAT), SEC에 대한 평가. JOBS Act의 개요, 발행시장·유통시장 내용, 학계 평가, 사적 자본시장에 끼친 영향. 원본 p.306-321
  • 3절 끝에서 2020년 Reg NMS 개정(Market Data Infrastructure Rules) 주요 내용을 〈표 9-4〉로 정리한다. 원본 p.322
  • 4절 Reg NMS 개정, 일명 “Reg NMS II”(p323-335): 2020년 개정(Rule 614, 시장 데이터 내용 확대, NMS Plan Governance Order 실패), 2023년 예정 개정(Rule 615, Reg Best Ex), 2012년 Rule 613(CAT)과 결실을 보지 못한 시도(Tick Size Pilot Program, Transaction Fee Pilot Program). 원본 p.323-335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43-1, K-044-1, K-044-4)
  • 부록(p336-340): Dodd-Frank Act와 JOBS Act의 편(Title)별 주요 내용 표. 원본 p.336-340

다룬 개념·지표·전략

이 장이 owner인 개체

부분 조각(다른 장이 owner)

수식·표·그림

레코드가 없어 쪽으로만 가리킨다. 수식 레코드는 0개이다.

자산내용출처
〈표 9-1〉Reg NMS 시행을 예비한 시장미시구조 관련 주요 법제 조치원본 p.289
〈표 9-2〉Reg NMS 규칙별 핵심 내용원본 p.292-293
〈그림 9-1〉미국 금융규제법 변천사. 그림 속 값은 읽지 않음원본 p.300
〈그림 9-2〉Flash Crash 당일(2010.5.6.) DJIA, E-mini S&P 500 지수선물 계약가격과 거래량 변화(패널 A, B). 그림 속 값은 읽지 않음원본 p.307
〈표 9-3〉Limit-Up/Limit-Down(LULD) 제도(패널 A 도입 일지, 패널 B Tier 1, 패널 C Tier 2)원본 p.312
〈표 9-4〉2020년 Reg NMS 개정(Market Data Infrastructure Rules) 주요 내용원본 p.322
〈표 9-5〉2023년 예정 Reg NMS 규칙 개정과 Rule 615, Reg Best Ex 신규 제정원본 p.330
〈그림 9-3〉CAT 시행 일정. 그림 속 값은 읽지 않음원본 p.332
〈표 부록 9-1〉Dodd-Frank Act 주요 내용(Title I~XVI)원본 p.336-338
〈표 부록 9-2〉JOBS Act 주요 내용(Title I~VII)원본 p.339-340

검토 필요

  • 〈표 9-2〉는 Rule 615 행이 열 구분 없이 합쳐진 모양으로 표기돼 있다. 셀 위치로 해석하지 않고 쪽만 인용했다. 원본 p.293
  • 〈표 9-3〉 패널 C의 0.75달러~3달러 행과 0.75달러 미만 행이 패널 B와 같은 값이다. 표기된 그대로이며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원본 p.312

그래프 뷰

백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