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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1975년 증권거래법 개정(The Securities Acts Amendments of 1975)은 증권시장 본연의 자연독점에 경쟁을 어떻게 가미해야 투자자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핵심이 모인 개정이다. 원본 p.286
핵심 내용
- 거래소 말고도 갖가지 거래시장(trading center)을 허용하고, 이들을 공정하게 경쟁시키며, 모든 시장을 네트워크로 연계해 마치 독점 시장인 양 운영하도록 했다. 원본 p.286
- 정책 기본방향은 “거래시장 간 경쟁 촉진”, “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진”, “투자자 보호”이다. 원본 p.286
- 배경: 1968~1971년 후선업무 마비 사태, 시장 분할과 정보 불투명성, 고정수수료, 거래소집중의무. 원본 p.285-286
- 이후 미 의회는 세부 규정(Reg NMS) 제정에 필요한 목표를 5개로 구체화했다. 원본 p.286-287
관할·시행
- 1934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한 것이며 SEC에 전권을 부여했다. 원본 p.286-287
내용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 (9장)
- Reg NMS 시행까지 30년이 걸린 것을 SEC가 거래 관련 ICT 성숙도를 고려한 시장 운영철학의 단면으로 본다. 원본 p.288 원본 p.290
주식시장구조 (3장)
- 1975년 미국은 현행 NMS를 청사진으로 그려 놓고 증권거래법(1934)을 개정했으며, 개정의 핵심 철학은 주식거래시장의 자연독점 특성에 경쟁을 가미하되 독점과 경쟁의 장점만 얻어내는 데 있었다. 원본 p.113
- SEC는 ‘시장 간 연계를 통한 경쟁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후 30여 년간 시장구조 관련 법제를 정비했다. 원본 p.11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