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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Volcker Rule은 Dodd-Frank Act 6편(Title VI)에 담긴 은행 위험거래 규제이며, 일반 원칙은 은행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고유계정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볼커(Paul Volcker)는 전임(1979~1987년) Fed 의장이다. 원본 p.300 원본 p.302
핵심 내용
- 은행의 고유계정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로 재무성증권이나 시장조성 또는 인수업무 목적 증권투자, 고객 위탁 또는 헤지 목적 거래, “1958년 중소기업투자법” 상 몇몇 투자를 허용한다. 원본 p.302
- 은행이 “규제 대상 펀드”(covered fund, 예: 헤지펀드, PEF, 벤처캐피털펀드)를 소유/투자(자기자본 3% 초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원본 p.303
- 파생상품 거래 때 증거금을 유지해야 한다. 원본 p.303
- Fed 감독 대상 비은행 SIFI는 은행처럼 간주하되 금지 대신 자본금과 양적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다. 원본 p.303
- 트럼프 정부 수정: 2019년 10월 보유기간이 60일 이내면 시장조성 목적 거래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2020년 6월 규제 대상 펀드에서 벤처캐피털펀드, 회사채펀드, 해외펀드 등을 제외하고 은행과 계열사 간 파생상품 거래에는 증거금을 두지 않아도 되게 했다. 원본 p.302-303 볼커 룰 펀드 규정 완화는 2020-06-25 채택, 2020-07-31 연방관보 게재, 2020-10-01 시행이다. 원본 p.303 원본 p.337 계열사 간 파생 증거금 완화는 볼커 룰이 아니라 별도 스왑 마진 규칙(2020-06-25 채택, 2020-08-31 시행)에 속한다. (정정: Fed·OCC, 2020-06-25)
관할·시행
- 다른 편과 달리 추후 부가되어 2015년 7월 시행되었다. 원본 p.300
- 7차례에 걸친 트럼프 정부의 수정으로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평가된다. 원본 p.303
내용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 (9장)
- Volcker Rule은 Glass-Steagall Act의 “부분” 부활로 평가되며, 은행이 계열사로 증권회사를 소유할 수는 있되 계열사에 고위험 증권거래 일부 업무를 금지해 건전성을 확보하려 했다. 원본 p.303
- 은행에 대한 채권자(예금주)와 주주의 이해상충이 깔려 있다. 원본 p.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