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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Glass-Steagall Act는 대공황기에 제정되어 상업은행과 IB(투자은행/증권회사)를 분리한 법이다. 은행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고 IB/증권회사는 예금을 수취할 수 없도록 했다. 원본 p.301
핵심 내용
- 1990년대 후반까지 미국 금융산업이 유럽과 일본에도 밀리는 처지를 이 법이 초래한 결과로 판단해 규제 완화에 들어갔다. 원본 p.301
- 1999년 GLB Act(그램-리치-블라일리법, 정식 명칭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가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 “상업은행과 IB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했다. 원본 p.301
- GLB Act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도화선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원본 p.302
관할·시행
- “글래스-스티걸법”의 연도는 1933년으로 표기돼 있다. 원본 p.279
내용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 (9장)
- 상업은행과 IB 업무를 아예 분리했었다는 점에서 Volcker Rule과 대비된다. 원본 p.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