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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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 8개 중 7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6조, 제7조, 제14조, 제80조, 제81조의3, 제215조, 제217조, 제225조의2, 제227조, 제229조, 제233조의2, 제234조, 제236조, 제236조의2, 제237조, 제239조, 제240조, 제241조, 제241조의2, 제242조, 제262조, 제301조	제1조의2, 제10조의2, 제2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제4-37조, 제4-102조의10, 제7-1조의2, 제7-22조, 제7-24조, 제7-25조, 제7-36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2조의2, 제4-52조의3, 제4-102조의7, 제4-102조의8,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7-1조의3, 제7-8조, 제7-8조의3, 제7-11조의3, 제7-12조의2, 제7-13조의2, 제7-15조, 제7-16조의2, 제7-20조의2, 제7-21조, 제7-26조, 제7-36조, 제7-37조, 제7-53조,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제2-6조, 제4-3조, 제5-13조
제229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41조의3		금융투자업규정: 제7-20조의2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88조, 제92조, 제121조, 제241조의3, 제242조, 제270조	제1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7-24조, 제4-66조, 제7-20조의2, 제7-21조, 제7-22조, 제7-41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제2-4조, 제2-19조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4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24조, 제7-23조
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4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4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 제7-1조의2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7조의3, 제80조, 제246조, 제247조	제7조의3, 제10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2, 제4-65조, 제7-1조의2, 제1-2조의4, 제1-7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2조의3, 제6-7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234조의2 삭제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 시행령 장에 속하지만 법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조문끼리만 인용하거나 법 근거가 본문에 드러나지 않음,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