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법 조문 19개 중 16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165조의2 적용범위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제106조, 제176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7조, 제4-93조, 제5-25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5조, 제5-8조, 제5-9조, 제5-11조, 제4-3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5-10조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제176조의5, 제176조의6증권발행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4-5조, 제5-13조, 제5-13조의2, 제5-14조, 제5-14조의2, 제5-14조의3, 제5-14조의4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제6조, 제176조의7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1-4조, 제4-102조의7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1조, 제5-13조, 제2-6조, 제4-3조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68조, 제176조의8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17조의2,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93조,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5조의2, 제5-15조의4, 제5-16조, 제5-19조, 제5-21조, 제5-22조, 제2-5조, 제2-6조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176조의8, 제176조의9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5조의2, 제5-15조의3, 제5-19조
제165조의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제176조의10증권발행공시규정: 제3-15조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11조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의2, 제5-2조의2, 제5-2조의3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5조의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5조, 제5-15조의3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21조, 제176조의12, 제176조의13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19조, 제4-3조, 제5-25조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제176조의14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1조
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제176조의14
제165조의14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제176조의15
제165조의15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제176조의16
제165조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제176조의17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6조
제165조의1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제176조의18, 제387조의2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제176조의18증권발행공시규정: 제7-1조
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제176조의19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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