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4장 장외거래 등
법 조문 8개 중 8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166조 장외거래 | 제14조의2, 제177조, 제178조의2,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185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3-9조, 제4-20조, 제5-2조의3, 제5-3조, 제5-10조, 제5-11조, 제5-18조, 제5-19조, 제5-23조의2, 제5-26조, 제5-27조, 제5-30조, 제5-31조, 제6-35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 |
|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제177조의2, 제186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5-50조, 제5-50조의2, 제3-45조의2, 제4-20조의2, 제8-72조의2 | |
| 제16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제186조의3, 제318조의9 | 제34조의4 |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5, 제8-3조의7 |
| 제16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 제365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5-51조, 제5-52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16조, 제3-17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7조 | |
| 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 제187조, 제188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6-22조, 제6-25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3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7조 | |
| 제16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제189조, 제190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6-28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13조 | |
| 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91조 | ||
| 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제172조, 제192조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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