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법 조문 7개 중 7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 | 제34조, 제307조, 제370조 | 제5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2-12조, 제2-15조, 제8-1조 |
| 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 | 제16조, 제35조, 제331조, 제370조, 제373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 제8-41조, 제8-42조, 제8-44조, 제8-45조, 제8-46조, 제8-47조, 제8-80조, 제1-5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2-10조, 제2-12조, 제2-15조, 제3-42조, 제3-66조, 제4-63조, 제4-77조, 제7-41조의2, 제8-26조, 제8-79조, 제8-85조 | |
| 제32조 회계처리 | 제6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3-10조, 제8-48조, 제3-3조 | |
|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제36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3-10조, 제3-66조, 제4-78조의3, 제4-78조의4, 제4-98조, 제8-63조, 제8-64조, 제8-80조, 제3-70조, 제4-23조, 제4-82조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271조의19, 제373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3-63조, 제3-71조, 제3-73조, 제3-74조, 제4-102조의10, 제3-72조, 제4-63조, 제4-77조, 제7-41조의7, 제7-41조의9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 |
| 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제41조, 제344조, 제373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 |
| 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 제387조의2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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