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법 조문 9개 중 4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22조 삭제 | 제11조 | ||
| 제23조 삭제 | 제118조의16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의4, 제2-2조의5 | |
| 제24조 삭제 | |||
| 제25조 삭제 | |||
| 제26조 삭제 | |||
| 제27조 삭제 | |||
| 제28조 삭제 | 제9조 | ||
| 제28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 제32조의2, 제387조의2 | ||
| 제29조 삭제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 조문과 이어지지 않은 시행령 조문
위 시행령 장에 속하지만 법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조문끼리만 인용하거나 법 근거가 본문에 드러나지 않음, 1개).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지도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