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8장 업무보고서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채무의 인수
  • 2.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 3.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②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이란 제3-65조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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