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7편 거래소 ·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법 조문 4개 중 4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 제354조의3, 제365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8-88조, 제8-87조 | |
| 제403조 시장감시규정 | 제78조, 제387조의2 | 제8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의2, 제4-48조의3 |
| 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 제355조, 제387조의2 | ||
| 제405조 분쟁의 자율조정 | 제78조, 제387조의2 | 제8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의2, 제4-4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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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