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법 조문 4개 중 3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415조 감독 | |||
|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제369조, 제387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9-2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7-3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53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1조 | |
| 제417조 승인사항 등 | 제370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2-12조, 제2-15조 | |
| 제418조 보고사항 | 제371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4-81조, 제4-109조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