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법 조문 12개 중 9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283조 설립 | 제7조, 제305조 | 제8조, 제24조, 제1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3, 제1-5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
| 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
| 제285조 회원 | 제306조 | ||
| 제286조 업무 | 제7조, 제16조, 제22조, 제56조, 제118조의17, 제178조, 제307조, 제317조의2, 제372조, 제387조의2 | 제1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 제4-64조, 제8-2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2-10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7-41조의2, 제8-1조, 제8-78조, 제8-79조, 제8-85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의6, 제2-2조, 제2-2조의3, 제2-3조, 제2-5조 |
| 제287조 정관 | 제308조 | ||
| 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 | 제387조의2 | ||
| 제288조의2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제387조의2 | ||
| 제289조 준용규정 | 제387조의2 | ||
| 제290조 업무규정의 보고 | |||
| 제291조 연수원 | |||
| 제292조 협회에 대한 검사 | 제387조의2 | ||
| 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 제309조, 제376조,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19조,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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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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