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3장 조사 등
법 조문 5개 중 4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426조 보고 및 조사 | 제118조의23, 제365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52조, 제29조 | |
| 제426조의2 지급정지 |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19조, 제28조의2, 제55조의3 | |
| 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제377조의3,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28조의3, 제55조의3 | |
|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제365조, 제378조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6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1조, 제2조, 제14조, 제24조, 제43조 | |
| 제427조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