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법 조문 14개 중 10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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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조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 제324조의2 | | |
| 제335조의3 인가 | 제11조, 제324조의3, 제324조의4, 제324조의5 | 제36조의2, 제36조의3 | 금융투자업규정: 제3-21조, 제4-48조의2,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8-19조의2, 제8-19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5조, 제5-15조의3 |
| 제335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제324조의4, 제387조의2 | 제36조의2 | |
| 제335조의5 예비인가 | 제324조의4, 제324조의5, 제387조의2 | 제36조의3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6 |
| 제335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 | | |
| 제335조의7 유사명칭 사용 금지 | | | |
| 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제324조의2, 제324조의6 |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7 |
| 제335조의9 독립성ㆍ공정성 | | | |
| 제335조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제324조의7 |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 제8-19조의8 |
| 제335조의11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제324조의3, 제324조의8, 제324조의10 |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8-19조의11, 제8-19조의2, 제8-19조의10, 제8-19조의14 |
| 제335조의12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 제324조의9, 제324조의10 |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 제8-19조의11, 제8-19조의13, 제8-19조의12 |
| 제335조의13 의결권의 제한 | | | |
| 제335조의14 준용규정 | 제387조의2 |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6-6조 |
| 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324조의10 | |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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