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종류 | 총리령 |
| 공포 | 2026-10-20 (2165호) |
| 시행 | 2026-10-20 (시행) |
| 소관 | 금융위원회 |
| 원문 |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목차
- 규칙 제1조 (목적)
- 규칙 제1조의2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규칙 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규칙 제2조의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규칙 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규칙 제4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규칙 제5조 (재무건전성 유지)
- 규칙 제6조 (회계기간 등)
- 규칙 제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7조의2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규칙 제7조의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 규칙 제7조의4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 규칙 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 규칙 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 규칙 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
- 규칙 제10조의2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 규칙 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 규칙 제11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 규칙 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 규칙 제14조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 규칙 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
- 규칙 제16조 (공개매수설명서)
- 규칙 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 규칙 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 규칙 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 규칙 제21조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 규칙 제2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 규칙 제23조 (환매청구방법)
- 규칙 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
- 규칙 제24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규칙 제24조의3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25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26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2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2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 규칙 제28조의2 (삭제)
- 규칙 제29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 규칙 제30조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 규칙 제31조 (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 규칙 제32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 규칙 제33조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 규칙 제34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 규칙 제34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34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34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 규칙 제34조의5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 규칙 제35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 규칙 제36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36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37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38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규칙 제3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40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41조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부칙
- 규칙 부칙 <제885호,2008.8.4>
- 규칙 부칙 <제949호,2011.2.7>
- 규칙 부칙 <제973호,2012.3.2>
- 규칙 부칙 <제1028호,2013.7.5>
- 규칙 부칙 <제1031호,2013.8.29>
- 규칙 부칙 <제1119호,2015.1.6>
- 규칙 부칙 <제1200호,2015.10.23>
- 규칙 부칙 <제1248호,2016.1.25>
- 규칙 부칙 <제1384호,2017.3.31>
- 규칙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7호,2018.11.1>
- 규칙 부칙 <제1568호,2019.10.21>
- 규칙 부칙 <제1722호,2021.8.11>
- 규칙 부칙 <제1751호,2021.10.22>
- 규칙 부칙 <제1756호,2021.12.9>
- 규칙 부칙 <제2034호,2025.6.2>
- 규칙 부칙 <제2165호,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