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법 조문 10개 중 8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68조, 제271조의26, 제275조, 제324조, 제344조, 제347조, 제349조, 제352조, 제354조, 제355조, 제365조, 제367조, 제373조, 제375조, 제377조의3, 제379조의2, 제384조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63조, 제4-77조, 제4-93조,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5조, 제2-6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5조, 제33조, 제40조, 제1조, 제55조의3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조, 제37조, 제1조, 제34조, 제38조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제207조의2, 제355조, 제375조, 제377조의3, 제379조, 제384조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0조, 제55조, 제1조, 제55조의3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7조, 제1조, 제34조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80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 제355조, 제365조, 제375조, 제377조의3, 제384조금융투자업규정: 제2-33조, 제6-30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55조의3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조, 제1조, 제34조
제180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2, 제208조의7, 제375조, 제384조,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6-31조, 제6-37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4-7조, 제8-1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1조, 제34조
제180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3,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의2
제180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4, 제377조의3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55조의3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제208조의5, 제208조의6금융투자업규정: 제6-35조
제180조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제208조의7, 제375조, 제384조금융투자업규정: 제6-37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4-7조, 제8-1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1조, 제34조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장 구분이 없어 편 전체: 제194조 ~ 제208조의7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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