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법 조문 15개 중 13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제373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 |
| 제11조의2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
|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21조, 제77조의3, 제118조의4, 제271조의2, 제369조 |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7조의4 |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 제3-14조, 제3-48조, 제4-105조, 제6-30조, 제6-32조, 제8-19조의2, 제8-19조의3, 제9-2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2-10조, 제2-15조, 제3-6조, 제4-104조, 제7-41조의2, 제8-79조, 제8-85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의4 |
|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제17조, 제387조의2 | 제2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2-5조, 제2-3조, 제2-15조 |
| 제14조 예비인가 | 제17조, 제18조, 제387조의2 | 제3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9-2조, 제2-3조의3 |
|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 제19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2-8조, 제3-6조 | |
|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제19조의2 | ||
|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 제19조의3 | 제2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2-5조, 제2-3조의2 |
|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 제19조의4 |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제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69조 | 제4조, 제1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9-2조, 제1-4조의3, 제1-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6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
| 제19조 등록의 신청 등 | 제22조, 제387조의2 | 제4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의2 |
| 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 | 제23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 제3-6조 | |
| 제20조의2 등록의 직권말소 | 제21조, 제271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 제7-41조의2 | |
|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 제23조의2 |
책에서 보기 (한국 자본시장 위키 1건)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