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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규칙 제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77조의5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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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
  • 규칙 제7조의4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 영 제7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등)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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