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법 조문 30개 중 20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1절 설립 및 감독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294조 설립 | 제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6조 | 제8조, 제34조, 제1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3, 제1-5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8-2조,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3 |
| 제29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 제296조 업무 | 제187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6-25조 | |
| 제297조 증권시장 결제기관 | |||
| 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 제387조의2 | ||
| 제299조 정관 | |||
| 제300조 「상법」의 준용 | |||
| 제301조 임원 등 | 제312조 | ||
| 제302조 예탁업무규정 | |||
| 제303조 결제업무규정 | 제78조 | 제8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의2, 제4-48조의3 |
| 제304조 준용규정 | 제387조의2 | ||
|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 |||
| 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 제387조의2 | ||
|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제313조, 제376조,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19조, 제29조 |
제2절 예탁관련제도
책에서 보기 (한국 자본시장 위키 1건)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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