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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 NMS 2024~2026 개정과 Rule 611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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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개념, 확장
aliasesReg NMS 최근 개정, Rule 611 폐지 제안, 미국 틱사이즈·접근수수료 개정, Rule 605 개정, Reg NMS amendments 202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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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요약

Regulation NMS(Reg NMS)는 미국 SEC가 상장주식 시장의 거래와 투명성 규칙을 묶어 2005년 6월 9일 채택한 규칙 묶음이다. 2005년 6월 29일 연방공보에 게재되었고 2005년 8월 29일 발효했으며, Rule 611·610의 준수일은 여러 차례 연기되어 2007년 10월 8일에 단계적 이행이 끝났다. 출처 10 이 문서는 책이 다루지 않은 2024년 이후의 변화를 현재 상태 중심으로 정리한다. 요점은 세 가지다.

  • 채택됐으나 시행이 미뤄진 것: 2024년 9월 18일 채택된 최소호가단위(Rule 612)·접근수수료 상한(Rule 610(c)) 개정은 면제로 시행이 2027년 11월 첫 영업일까지 미뤄져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이 아니다. 출처 3
  • 제안 단계인 것: 2026년 6월 11일 SEC가 Rule 611(주문보호규칙)과 Rule 610(e)(락·크로스 호가 금지)의 폐지를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 최종 채택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부재 확인이므로 SEC 규칙제정 문서(S7-2026-20)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4
  • 시행 중인 것: 개정 Rule 605(체결품질 월별 공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출처 8

2024년 개정의 내용

SEC는 2024년 9월 18일 Reg NMS 개정(릴리스 34-101070)을 채택했다. 출처 1

  • Rule 612 최소호가단위: 1 이상 NMS 주식 가운데 평가기간 시간가중 평균 호가스프레드가 0.015 이하인 종목에는 두 번째 단위 0.005를 도입하고, 그보다 넓으면 0.01을 유지한다. 종전에는 1 이상 호가에 0.01을 요구해, $0.01 단위에 걸려 더 좁은 스프레드가 불가능한 종목이 많다는 점이 개정 이유였다. 출처 1
  • Rule 610(c) 접근수수료 상한: 1 이상 호가는 주당 0.001, $1 미만은 호가가격의 0.1%로 낮춘다. 출처 1
  • Rule 610(d): 거래소가 체결 시점에 확정할 수 없는 수수료·리베이트를 부과·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물량 구간(tier)은 사전 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정하게 한다. 출처 1 출처 2
  • round lot 정의: 월평균 종가에 따라 250 이하 100주, 250.01~1,000 40주, 1,000.01~10,000 10주, 10,000 초과 1주로 정한다. 이 구간은 2020년 시장데이터 인프라 규칙의 정의이고 2024년 개정은 이행 시기를 앞당겼다. 출처 9 실제 적용 개시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 odd-lot 정보: SIP가 odd-lot 정보를 수집·배포하게 하고(Rule 603(b)), 전 시장 최우선 odd-lot 매수·매도 주문(best odd-lot order) 정보를 추가한다. 원 준수일(2026년 5월 첫 영업일) 이후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채택 당시의 준수일은 Rule 612·610·round lot 정의가 2025년 11월 첫 영업일, odd-lot 정보가 2026년 5월 첫 영업일이었다. 출처 1

시행 연기의 경과

  1. D.C. 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10월 14일 Rule 610·612 개정에 대한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Cboe Global Markets v. SEC로 보도됨). 판결문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고 SEC 보도자료와 법무법인 해설에 근거한다. 출처 2 출처 7
  2. 2025년 10월 31일 SEC는 정부 자금중단(셧다운)을 이유로 Rule 600(b)(89)(i)(F)·612와 610(c)의 준수일을 2026년 11월 첫 영업일까지, 610(d)는 2026년 2월 첫 영업일까지 임시 면제했다. 출처 2 610(d)가 2026년 2월 이후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3. 2026년 6월 11일 SEC는 Rule 600(b)(89)(i)(F)·610(c)·612 준수 면제를 2027년 11월 첫 영업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사유는 2026년 중 예정된 다른 규제 과제를 감안한 질서 있는 이행이다. 출처 3
  4. 같은 날 Atkins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2026년 말까지 Rule 610(c)와 612를 우선 재검토해 변경이 적절한지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재검토 결과(새 제안 여부)는 2026년 10월 26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3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최소호가단위는 종전의 0.01이다. <sup class="src-ref">출처 3</sup> 0.005 단위와 $0.001 상한이 언젠가 그대로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Rule 611·610(e) 폐지 제안

  • 제안: SEC는 2026년 6월 11일 Rule 611과 Rule 610(e)를 폐지하는 안을 제안했다(릴리스 34-105655, 문서번호 S7-2026-20). 관련 Rule 600 정의와 후속 조문 수정이 포함된다. 출처 4 제안은 2026년 6월 17일 연방공보에 게재되었고 의견 마감은 2026년 8월 17일이었다. 출처 5 의견 마감은 최종 행정조치가 아니다.
  • 무엇을 폐지하나: Rule 611은 거래센터가 다른 거래센터의 보호호가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하는 trade-through를 막는 정책·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출처 11 Rule 610은 보호호가 접근수수료에 상한을 두고, (e)는 락·크로스 호가를 금지한다. 출처 4 이 중 610(e)와 611이 폐지 제안 대상이며 610(c) 상한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 제안 이유(SEC의 논리): SEC는 Rule 611이 주문유형 증식, 거래소 파편화, 모든 보호시장 연결 부담을 낳았고 브로커의 최선집행의무와 경쟁이 가격 보호를 이미 대체한다고 설명한다고 한다. 이는 법무법인 해설에 따른 요약이다. 출처 6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규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출처 4
  • 후속 수정: 보호호가를 인용하는 Rule 15c3-5(시장접근규칙)·15b9-1과 Rule 600의 protected quotation 정의도 후속 수정 대상이다. 출처 6
  • 쟁점: 법무법인 해설은 최선집행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브로커가 이전에 trade-through였던 가격에 체결한 사유를 문서화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쟁점으로 짚는다. 이는 해석이며 제안 단계다. 출처 6
  • 의견서: 미국증권협회(ASA)는 2026년 8월 17일 의견서에서 폐지 제안을 지지하되 최선집행 기준, NBBO 산정, 장외 거래 쏠림 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달았고 접근수수료와 최소 틱사이즈의 동시 인하를 요구했다. 출처 13 그 밖의 의견서 입장(기관투자자협의회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Rule 605 개정(시행 중)

Rule 605는 주문 집행 품질을 월별로 공시하게 하는 규칙이다. SEC는 2024년 3월 6일 개정을 채택해(릴리스 34-99679) 보고 대상을 대형 브로커(고객계좌 10만 개 이상)와 단일딜러 플랫폼까지 넓히고 요약보고서를 추가했다. 출처 8 준수일은 2025년 12월 14일에서 2026년 8월 1일로 연기되었고(2025년 9월 30일 결정, 릴리스 34-104147), 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 Rule 605가 시행 중이다. FINRA 안내상 첫 월간 보고(2026년 8월분)는 2026년 9월 말까지 공표 대상이었고 추가 연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8 별도로 SEC는 2026년 4월 1일 명령(34-105136)으로 OTC 시장조성 활동 일부에 Rule 605 면제를 부여하고 거래정지 중 접수 주문 등 기존 면제를 대체·수정했으며, 수동 접수 주문 제외 면제는 폐지했다. 출처 8

철회된 제안

2022년 12월 의결·2023년 1월 공표된 Regulation Best Execution과 Order Competition Rule(Rule 615)은 2025년 6월 12일 SEC가 다른 제안과 함께 14건으로 철회했다. 최종 규칙을 발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이며 재추진하려면 새 제안이 필요하다. 출처 12 자세한 내용은 us-best-execution-duty에서 다룬다.

확인하지 못한 것

  • Rule 611·610(e) 폐지의 최종 채택 여부(2026년 10월 26일 기준 채택 보도를 찾지 못함).
  • Rule 610(c)·612 재검토의 결과와 새 제안 여부.
  • 610(d)·round lot 정의·odd-lot 정보의 실제 시행 시점.
  • 종전 접근수수료 상한 수치와 Rule 611 예외의 개수(책의 9개를 독립 검증하지 못함).

책과의 관계

책은 Reg NMS가 2005년 6월 제정되어 2007년 3월, 7월, 10월에 차례로 시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원본 p.290 원본 p.291 위 채택·이행 완료 일자(2007년 10월 8일)와 일치한다. 책은 OPR이 trade-through를 금지하고 9개 예외를 둔다고 설명하며 원본 p.294, 2022년 12월 14일 Rule 605·610·612 개정안과 Rule 615·Reg Best Ex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쓴다. 원본 p.329 이 문서는 그 이후의 갱신을 보충한다. 개정안 중 610·612는 2024년 9월 채택되었으나 시행이 연기된 상태이고, Rule 615와 Reg Best Ex는 2025년 6월 철회되었으며, Rule 611은 폐지가 제안된 상태다. 책 문서의 “2023년 중 제정 예정” 서술은 이 점에서 갱신이 필요하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SEC 팩트시트·보도자료·성명은 1차이며, (2차)로 표시한 것은 법무법인 해설이다.

  1. SEC, Reg NMS 개정 팩트시트(릴리스 34-101070, 2024-09-18): https://www.sec.gov/files/34-101070-fact-sheet.pdf
  2. SEC, 보도자료 2025-130 Reg NMS 준수 면제명령(2025-10-31):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5-130-sec-issues-exemptive-order-regarding-compliance-certain-rules-under-regulation-nms
  3. SEC, Atkins 위원장 성명 최소호가단위·접근수수료 상한(2026-06-11): https://www.sec.gov/newsroom/speeches-statements/atkins-statement-minimum-pricing-increments-access-fee-caps-061126
  4. SEC, 보도자료 2026-54 Rule 611·610(e) 폐지 제안(2026-06-11):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6-54-sec-proposes-rescission-regulation-nms-rules-611-610e
  5. Federal Register Vol. 91 No. 116, 폐지 제안 공고(2026-06-17):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6-06-17/html/2026-12163.htm
  6. (2차) Sidley Austin, SEC 주문보호규칙 폐지 제안 해설(2026-06): https://www.sidley.com/en/insights/newsupdates/2026/06/sec-proposes-rescission-of-the-order-protection-rule
  7. (2차) Sidley Austin, D.C. 순회법원의 틱사이즈·수수료 상한 규칙 유지(2025-10): https://www.sidley.com/en/insights/newsupdates/2025/10/dc-circuit-upholds-sec-tick-size-fee-cap-rule
  8. SEC, 명령 릴리스 34-105136(Rule 605, 2026-04-01) 및 FINRA 정보공지(2026-06-17): https://www.sec.gov/files/rules/exorders/2026/34-105136.pdf , https://www.finra.org/rules-guidance/notices/information-notice-20260617
  9. SEC, Reg NMS 개정 채택 릴리스 34-101070(2024-09-18): https://www.sec.gov/files/rules/final/2024/34-101070.pdf
  10. Federal Register, Reg NMS 준수일 관련 공고(2006-10-06):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06-10-06/pdf/E6-16582.pdf
  11. eCFR, 17 CFR 242.611: https://www.ecfr.gov/current/title-17/chapter-II/part-242/section-242.611
  12. (2차) Paul Hastings, SEC의 14건 제안 철회(2025-06): https://www.paulhastings.com/insights/client-alerts/sec-withdraws-14-pending-rule-proposals
  13. ASA(미국증권협회), Rule 611·610(e) 폐지 제안 의견서(2026-08-17, S7-2026-20): https://www.sec.gov/comments/S7-2026-20/s7202620-1004979-32008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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