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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73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21324호,2026.2.3>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상법) <제21448호,2026.3.6>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21647호,2026.5.12>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21908호,2026.9.8>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9566호,2023.7.18>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20137호,2024.1.23>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20305호,2024.2.13>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20531호,2024.10.22>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20718호,2025.1.2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20771호,2025.3.6>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21061호,2025.9.16>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7879호,2021.1.5>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8128호,2021.4.20>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8228호,2021.6.8>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보험업법) <제19211호,2022.12.3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9263호,2023.3.2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7295호,2020.5.1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상법) <제17764호,2020.12.2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7805호,2020.12.2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5021호,2017.10.3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5549호,2018.3.27>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6191호,2018.12.3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6657호,2019.11.26>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6958호,2020.2.4>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096호,2016.3.22>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은행법) <제14129호,2016.3.2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4130호,2016.3.2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4458호,2016.12.20>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금융지주회사법) <제14817호,2017.4.18>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4827호,2017.4.18>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892호,2014.12.30>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2947호,2014.12.30>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3448호,2015.7.24>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075호,2016.3.18>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신탁법) <제10924호,2011.7.25>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1040호,2011.8.4>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1758호,2013.4.5>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1845호,2013.5.28>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2102호,2013.8.13>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2383호,2014.1.28>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10063호,2010.3.12>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2010.6.10>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9407호,2009.2.3>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408호,2009.2.3>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저작권법) <제9625호,2009.4.22>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은행법) <제9784호,2009.6.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2026년 10월 26일
법 부칙 <제8635호,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