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LS 시장과 홍콩H지수 ELS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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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문서는 책이 설명한 주가연계증권(ELS)의 구조 위에, 한국 ELS 시장의 규모와 구조, 2024년 이후 홍콩 H지수 ELS 손실이 낳은 분쟁조정·제재·판매 제도 변화를 보충한다. 홍콩 H지수 ELS 제재는 2026년 10월 22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 사안이다.

규모와 구조

• 금융감독원 집계로 2025년 상반기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87.2조원이었다. 이 중 ELS는 발행 21.7조원·잔액 53.6조원이다. ELS 발행의 판매 경로는 일반공모 8.4조원(38.5%)과 은행신탁 6.6조원(30.5%)이 컸고, 원금비보장형이 46.5%였다. ^{출처 12}
• 예탁결제원 집계로 2025년 3분기 ELS 발행액은 12조 7,799억원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이 2조 6,884억원(21%)으로 1위였고, 상위 5개사 점유율은 54.4%, 공모가 81.8%였다. 이 분기 상위 기초자산은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이었다(보도된 상위 목록에 홍콩 H지수는 없었다). ^{출처 13}
• 2025년 상반기 ELS 발행의 기초자산은 지수형 11.3조원(52.2%), 종목형 9.2조원(42.6%)이었다. ^{출처 13}
• 2025년 9월 말 ELS 발행잔액은 54조 2,0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늘었다. 금감원 3분기 자료로는 이 중 원금지급형이 42.3조원, 원금비보장형이 11.9조원이었다. ^{출처 14}
• 2026년 상반기 ELS 발행금액은 27조 7,618억원으로 직전 반기(47조 6,309억원) 대비 41.7%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7.7% 늘었다. 6월 말 미상환 잔액은 57조 9,012억원이고, 기초자산은 종목형(49.1%)이 지수형(44.7%)을 앞섰다. ^{출처 15}

홍콩 H지수 ELS 사태

손실의 발단

금감원은 2023년 11월 15일 기준 금융권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이 19.3조원이라고 밝혔고, 2024년 1월부터 만기가 닥쳐 대규모 손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2024년 1월 8일부터 업권별 최대 판매사에 현장검사를 했다. ^{출처 1} 2024년 상반기 홍콩 H지수 포함 ELS 발행은 4,35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2,323억원)보다 급감했다. ^{출처 16}

분쟁조정과 자율배상

• 금감원은 2024년 3월 11일 분쟁조정기준(자율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기본배상비율 20~40%에 판매사 가중요인과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더하고 빼며, 65세 이상·금융취약계층은 가산, ELS 이해도가 높거나 가입 횟수가 많으면 감산한다. 대리가입·서류위조 등 계약취소 사유는 100%까지 열어 두었다. 이 기준안은 분조위 결정이 아니다. ^{출처 2}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5월 14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대표 사례 각 1건에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이는 대표 5건에 대한 결정이며 전체 배상비율이 아니고, 나머지 투자자는 기준안에 따른 은행의 자율조정으로 처리한다. ^{출처 3}
•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2024년 한 해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상액은 1조 2,124억원이다. ^{출처 4}
• 금융위에 따르면 5개 판매은행의 자율배상은 2024년 말 16.9만건·최종 동의 15.9만건(진행 계좌의 93.8%)이었고, 평균 배상비율은 2024년 6월 말 28.5%에서 말 31.4%로 올랐다. 은행권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 원금 10.4조원 중 손실액이 4.6조원이라고 같은 자료가 적었다. ^{출처 5}
• 2026년 1월 말 5대 은행의 불완전판매 계좌 16만 9,594개 중 16만 4,845개(97.2%)가 자율배상에 합의했고, 투자자 대부분이 투자금의 20~50%를 배상받았다(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 ^{출처 6}

제재: 진행 중 (확정이 아님)

• 금감원은 판매은행 과징금을 최초 약 4조원으로 산정했다가 약 2조원으로 사전통보(2025년 11월)했고, 2026년 2월 12일 제재심에서 약 1.4조원(영업정지는 기관경고로 감경)으로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 ^{출처 7}
• 금융위는 2026년 5월 13일 정례회의에서 조치안을 심의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의 보완을 금감원에 요청했고, 보완되는 대로 다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5년 12월 2일에도 제재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8}
• 금감원이 6월 4일 임시 제재심에서 위반 평가를 낮춰 5개 은행 합계 약 6,000억원 수준으로 다시 의결했다고 보도되었다. ^{출처 7}
• 금융위 의결은 10월 22일 현재 끝나지 않았다. 한 언론은 10월 21일 금융위가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최근 법원 판례를 검토한 뒤 11월 초 최종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단일 보도이며 공식 발표가 아니어서 일정은 확정이 아니다. ^{출처 7}

소송

중앙일보가 입수한 1심 판결문 7건은 모두 은행이 이겼고, 법원은 투자자가 직접 쓴 투자성향과 과거 투자경험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이는 보도가 입수한 범위일 뿐 전체 소송 결과가 아니며,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패소 사례와 항소 중인 건이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진행 중이고 확정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9}

판매 제도의 변화

• 금융위는 2025년 2월 26일 ELS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은행은 ELS를 소비자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 3년 이상 판매경력 전담직원)에서만 팔고, 은행·증권 복합점포에도 같은 요건을 적용하며, 소개영업 실적을 은행 KPI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거점점포는 5대 은행 점포(약 3,900개)의 5~10%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출처 5}
• 같은 개선안은 적합성·적정성 평가 때 6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부적정 상품 가입 시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주도록 하며, 설명서 맨 앞에 부적합 투자자 유형과 손실 사례를 두게 한다. 65세 이상은 지정인이 숙려기간에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정 답변 유도와 대리가입 등을 부당권유로 신설한다. ^{출처 10}
• 금융위는 2025년 9월 22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징금 기준금액을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등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감경사유를 두되 중복 감경은 최대 75%로 제한한다. 입법예고 사실만 확인했고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1}
•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 2024년 초 ELS 판매를 중단했고, 2026년 2월 보도 기준 거점점포 선정과 재판매 시기 검토도 중단한 상태다. 2026년 10월 21일 보도도 재개 시점을 미정으로 전했다. ^{출처 17}

규제의 기본 틀

• 금융위는 2016년 11월 22일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발표해 ELS·DLS 발행·헤지에 대한 연 1회 스트레스 테스트,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적합성·적정성 기준 강화, 판매 과정 녹취, 청약철회(숙려)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18}
• 2021년 5월 10일부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등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기와 숙려제도(계약 전 최대 2일, 계약 후 철회 7일)가 적용되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등)과 함께 판매 규제의 기본 틀이다. ^{출처 19}

책과의 관계

책은 ELS를 파생결합증권 중 구조화 정도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소개하고, 스텝다운 낙인형의 손익 구조와 용어를 설명하며, 약점으로 발행사 신용위험과 불완전판매 위험을 짚는다. ^{원본 p.56-60} 책이 반복되는 사건으로 든 사례는 ELW 사태, 해외 금리연계 DLS/DLF 사태, ETN 사태이고 ^{원본 p.62}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책 이후의 일이다. 이 문서는 시장 규모, 사태의 경과와 현재 상태, 판매 제도 변화를 보충한다. DLS 쪽은 korea-dls-dlf, ELW는 korea-elw-market에서 다룬다.

관련

• equity-linked-securities
• derivatives-linked-securities
• equity-linked-trust
• knock-in-barrier
• suitability-principle
• korea-dls-dlf
• korea-elw-market
• korea-securities-depository

출처

기준일 2026-10-22. 1·5·8·10·11·18번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 자료(1차)이고 나머지는 언론 보도(2차)다. 발행·잔액 통계는 예탁결제원과 금감원 수치를 인용한 언론 보도이며 SEIBro·금감원 원자료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증권사 판매분의 배상 현황과 H지수 ELS 만기 도래 잔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1.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ELS 현장검사 보도자료(2024-01):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2926&menuNo=200218
2. (2차) 다음뉴스 인용,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2024-03-11): https://v.daum.net/v/fnwFqNLK1T
3. (2차) 이투데이, 분조위 홍콩 H지수 ELS 배상비율 결정(2024-05-14): https://www.etoday.co.kr/news/view/2359745
4. (2차) 한국경제, 5대 은행 2024년 ELS 배상액(2025-02-1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213531
5. 금융위원회, ELS 제도 개선안 및 자율배상 현황(2025-02-26): https://fsc.go.kr/no010101/84056
6. (2차) 파이낸셜뉴스, 5대 은행 자율배상 합의율(2026-03-03): https://www.fnnews.com/news/202603031830237585
7. (2차) 매일일보(다음·m-i.kr 게재), 홍콩 ELS 제재 일정(2026-10-21):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75
8. 금융위원회, 홍콩 H지수 ELS 조치안 심의 결과(2026-05-13): https://fsc.go.kr/no010101/86877
9. (2차) 중앙일보(다음뉴스 게재), 1심 판결문 분석(2026-04-29): https://v.daum.net/v/20260429170635829
10. 금융위원회, ELS 제도 개선안 상세(2025-02-27): https://fsc.go.kr/no010103/84061
11.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09-22): https://www.fsc.go.kr/no010101/85339
12. (2차) 헤럴드경제, 2025년 상반기 파생결합증권 발행(2025-09-23): https://www.heraldk.com/article/2025092314413318801
13. (2차) 헤럴드경제, 2025년 3분기 ELS 발행(2025-10-28): https://www.heraldk.com/article/2025102717021332725
14. (2차) 아시아경제, 2025년 9월 말 ELS 잔액(2025-12-31): https://core.asiae.co.kr/article/2025123017435259035
15. (2차) 파이낸셜뉴스, 2026년 상반기 ELS 발행(2026-07-21): https://www.fnnews.com/news/202607210950254381
16. (2차) 이투데이, 2024년 상반기 ELS 발행(2024-07-24): https://www.etoday.co.kr/news/view/2383454
17. (2차) 비즈워치, 은행 ELS 재판매 중단(2026-02-13):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6/02/13/0021
18.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2016-11-22):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168500
19. (2차) 뉴시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2021-05):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10507_000143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