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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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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개념, 확장
aliasesDLF 사태, 2019년 DLF 사태, 해외금리 연계 DLF 불완전판매, 독일 국채 금리 DLS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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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9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개인투자자에게 판 해외금리(독일 국채 금리 등) 연계 파생결합펀드(DLF)·DLS가 금리 하락으로 큰 손실을 내면서 불완전판매 논란과 제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19일 실태조사에서 총 판매잔액이 8,224억원이고 개인투자자가 3,654명·7,326억원(89.1%)이라고 밝혔다. 판매사는 우리은행 4,012억원, KEB하나은행 3,876억원 등이었고, 독일 국채 10년물 연계 상품(1,266억원)은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면 평균 예상손실률이 95.1%였다. 출처 1 상품 구조와 시장 규모는 korea-dls-dlf에서 다룬다.

경과

시점사건
2019-08-19금감원 실태조사: 해외금리 연계 DLF·DLS 판매잔액 8,224억원 출처 1
2019-10-01금감원 중간검사: 주요 DLF 210개 펀드가 3,243명에게 7,950억원 판매, 9월 25일 기준 잔액 6,723억원 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 예상손실 3,513억원·확정손실 669억원 출처 2
2019-11-14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종합 개선방안: 은행·보험사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일반투자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출처 3
2019-12-05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의 6건에 배상비율 40~80% 결정(최고 80%는 79세 치매 환자 사례, 종전 최고는 2008년 오일펀드의 70%) 출처 4
2021-08~2022-12우리은행 경영진 문책경고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2021-08), 서울고법(2022-07), 대법원(2022-12-15)이 금감원 상고를 기각해 취소 확정 출처 5

핵심 쟁점

  • 불완전판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 판매서류 3,954건을 전수 점검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 내외라고 밝혔다. 출처 2
  • 배상비율 산정: 분조위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 기본 30%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20%를 더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했다. 나머지 민원은 이 결과를 기준으로 판매사가 자율 처리하도록 했다. 출처 4
  • 경영진 제재의 한계: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법정사항을 담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으므로 ‘기준 미마련’을 사유로 제재할 수 없고,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현행 법령에 없다고 보았다. 출처 5

이후의 흐름

DLF 사태 뒤 판매 규제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 2024년 이후의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hong-kong-h-index-els-incident에서 다룬다. DLF 후속 제재와 소송의 전체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책과의 관계

책은 DLS를 파생결합증권으로 설명하고, 2019년 해외 금리연계 DLS/DLF 사태를 반복되는 사건으로 들며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DLS의 구조(6개월 만기, 만기 배리어 -0.25%, 연 4.0% 약정금리)와 평균 손실률(-44%)을 사례로 든다. 원본 p.59 원본 p.62 원본 p.63 이 문서는 사건의 규모와 경과, 분조위 결정, 경영진 제재 소송의 결말을 한 곳에 보충한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korea-dls-dlf에서 이미 독립 검증을 거친 사실만 모았다. 모두 언론 보도(2차)다.

  1. (2차) 에너지경제신문, 금감원 DLF·DLS 실태조사(2019-08-19): https://m.ekn.kr/view.php?key=448720
  2. (2차) 데일리안, 금감원 DLF 중간검사 결과(2019-10-01): https://www.dailian.co.kr/news/view/830135/
  3. (2차) 뉴시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종합 개선방안(2019-11-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191114_0000829952
  4. (2차) 토요경제, 분조위 DLF 배상비율 결정(2019-12-05): https://www.sateconomy.co.kr/news/view/179589303560221
  5. (2차) 데일리안, DLF 문책경고 취소 대법원 확정(2022-12-15):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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