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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DLS 시장과 DLF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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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개념, 확장
aliasesDLF 사태, 해외금리 연계 DLF, Korea DLS market, DLF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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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DLS(파생결합증권)는 책에서 ELS와 기초자산만 다른 상품으로 설명한다. 이 문서는 한국 DLS 시장의 규모와, 책이 반복되는 사건으로 든 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의 경과·처분·제도 변화를 보충한다.

규모

  •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로 2019년 DLS 발행액은 29조 3,375억원, 연말 발행잔액은 37.4331조원이었다. 같은 해 ELS 발행액은 99조 9,01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DLS는 사모 비중이 72.6%였다. 출처 5
  • 금융감독원 집계로 2025년 상반기 증권사 DLS(파생결합사채 등) 발행액은 12.3조원, 상환액은 8.1조원, 발행잔액은 33.6조원(2024년 말보다 +3.7조원)이었다. 같은 시점 ELS 잔액은 53.6조원이다. 출처 6

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 금감원은 2019년 8월 19일 실태조사 결과 해외금리 연계 DLF·DLS의 총 판매잔액이 8,224억원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3,654명·7,326억원(89.1%)이었다. 판매사는 우리은행 4,012억원, KEB하나은행 3,876억원 등이었고, 독일 국채 10년물 연계 상품(1,266억원)은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면 평균 예상손실률이 95.1%였다. 출처 1
  • 10월 1일 중간검사 결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210개 펀드가 3,243명(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원어치 팔렸다. 9월 25일 기준 잔액 6,723억원 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들었고 예상손실은 3,513억원, 확정손실은 669억원(손실률 54.5%)이었다. 우리·하나은행 판매서류 3,954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 내외였다. 출처 2

제도 개선과 처분

  • 금융위는 2019년 11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보험사가 고난도 사모펀드를 팔지 못하게 하고(고난도 공모펀드와 부동산·주식 등 실물자산 사모펀드는 가능),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며, 공모 판단 기준과 녹취·숙려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했다. 출처 3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2월 5일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의 DLF 투자손실 6건에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 기본 30%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20%를 더하는 방식이었고, 최고 80%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 환자 사례였다. 종전 최고는 2008년 오일펀드의 70%였다. 나머지 민원은 이 결과를 기준으로 판매사가 자율 처리한다. 출처 4
  • 금감원이 우리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손태승 회장 등에게 내린 문책경고는 2021년 8월 서울행정법원, 2022년 7월 서울고법에 이어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이 금감원 상고를 기각해 취소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법정사항을 담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으므로 ‘기준 미마련’을 사유로 제재할 수 없고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현행 법령에 없다고 보았다. 출처 7
  • 이후의 규제 기본 틀(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과 2024년 이후의 사태는 korea-els-market에서 다룬다.

DLF 후속 제재와 소송의 전체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책과의 관계

책은 DLS를 금리·귀금속·농산물·신용·원자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설명하고, 2019년 해외 금리연계 DLS/DLF 사태를 반복되는 사건으로 들며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DLS의 구조와 평균 손실률(-44%)을 사례로 든다. 원본 p.59-63 이 문서는 사태의 규모와 경과, 제도 개선, 분조위 결정과 경영진 제재 소송의 결말, 최근의 DLS 시장 규모를 보충한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2. 모두 언론 보도(2차)이며, 발행·잔액 통계는 예탁결제원과 금감원 수치를 인용한 것이다. 원자료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1. (2차) 에너지경제신문, 금감원 DLF·DLS 실태조사(2019-08-19): https://m.ekn.kr/view.php?key=448720
  2. (2차) 데일리안, 금감원 DLF 중간검사 결과(2019-10-01): https://www.dailian.co.kr/news/view/830135/
  3. (2차) 뉴시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종합 개선방안(2019-11-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191114_0000829952
  4. (2차) 토요경제, 분조위 DLF 배상비율 결정(2019-12-05): https://www.sateconomy.co.kr/news/view/179589303560221
  5. (2차) 아시아경제, 2019년 ELS·DLS 발행(2020-01-30): https://www.asiae.co.kr/en/article/2020013009485675679
  6. (2차) 헤럴드경제, 2025년 상반기 파생결합증권 발행(2025-09-23): https://www.heraldk.com/article/2025092314413318801
  7. (2차) 데일리안, DLF 문책경고 취소 대법원 확정(2022-12-15):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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