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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그 내용과 위험을 투자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이다. 원본 p.563
- 위반(불완전판매)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 원본 p.565
왜 필요한가
- 낯선 금융상품을 적절히 설명하고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투자하게끔 단속하는 사전적 투자자 보호장치로 강화되었다. 원본 p.558-559
내용
법제 (16장)
-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도입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의 내용으로 꼽힌다(그림 16-2). 원본 p.561
- 중위험-중수익 상품과 연계된 불완전판매나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다. 원본 p.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