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자본시장 법제 — 원칙, 특징 및 글로벌 규제·감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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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의 8장이다.

요약

8장은 자본시장 법제의 핵심 원칙과 특징,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시스템 위험의 관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법제 간 수렴, 글로벌 자본시장 규제·감독 구조와 주요 기관을 차례로 다룬다. ^{원본 p.269-284}

핵심 원칙은 기업 자본 형성 촉진, 투자 기회 제공과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유지, 시장 시스템 안정성 유지·제고이다. ^{원본 p.269}

1934년 미국이 SEC를 설립했고 이후 미 의회가 이 정신을 계승한 법제를 통과시켜 SEC가 담당·수행하게 했다. ^{원본 p.269}
세부 제도 적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장참여자의 악영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위기 후 시스템 안정성 유지·제고가 최우선 원칙이 된 듯하다는 점이다. ^{원본 p.270-271}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체제 붕괴와 금융시스템 전자화로 주요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학계 통설이다. ^{원본 p.271-272}
글로벌화의 순기능은 자본조달 효율성 증가와 비용 하락이고, 역기능은 외국자본 행태나 국외 요인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불안정성 증폭이다. ^{원본 p.272}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로 급속히 전이되며 2008년 위기가 그 정점으로 평가된다. ^{원본 p.273}

경과와 개요: 2007년 봄 미국에서 시작해 2009년 봄까지 이어진 위기이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계기이다. ^{원본 p.273}
배경과 원인: 막대한 신용 확대, 복잡하고 과도한 증권화와 그림자금융, 규제 미비와 감독 실패, 은행 건전성 악화가 꼽힌다. ^{원본 p.276-278}
법제 영향: 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가 법제 수렴을 주요국으로 확대하는 결정적 요인이었고, 미국 Dodd-Frank Act(2010년 7월)와 유럽 EMIR(2012년 8월)이 시행됐다. ^{원본 p.278-279}

G20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FSB, 국제기준 제정기관(BCBS·IOSCO·IAIS), 초국적·국가 금융규제·감독기관 순의 구조이다(그림 8-2). ^{원본 p.279-280}
국제기준 제정기관이 주도하는 사안으로 바젤 III와 FMI 원칙이 있다. ^{원본 p.282-283}
주요국 대표 규제·감독기관으로 SEC·CFTC·FCA·ESMA·BaFin·MAS·FSA·CSRC·ASIC·SFC가 있다. ^{원본 p.283-284}

자산	쪽	비고
그림 8-1 CDO, CDO² 합성 과정—예	p277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277}
그림 8-2 글로벌 자본시장 규제·감독 공조 구조	p280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280}

tags	장
aliases	kcm 8장, 제8장 자본시장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