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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FMI 원칙은 지급, 청산·결제, 예탁, 거래정보저장 기관 등 FMI 제공기관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이다. 원본 p.283

왜 필요한가

FMI 원칙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장외파생상품의 CCP 청산 의무화 같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FMI 제공기관의 위기 대응 능력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려고 기존 국제기준을 통합·강화해 제정됐다. 원본 p.283

내용

FMI 원칙 (8장)

  • 2012년 4월 CPMI(지급결제와 시장인프라 위원회, BIS 산하, 舊 CPSS이며 2014년 9월 개명)와 IOSCO가 공동으로 공표했고, FSB의 12개 주요 국제기준 중 하나이다. 원본 p.283
  • 주요 내용은 종합 위험관리 시스템 확보와 효율적 지배구조 구축, 청산기관의 신용·유동성위험 관리 강화, 참가자 결제불이행 대비, 결제이행 보증기금 확보, 고객재산 보호 및 간접 참가기관 위험통제 방안이다. 원본 p.283
  • FMI 운영자는 금융/자본시장 전체의 위험관리자로서 청산·결제 안정성과 효율성을 충실히 확보할 것을 강조한다. 원본 p.283
  • 한국에서는 KRX(거래소, 청산·결제기관, 거래정보저장소), KSD(결제·예탁기관), 금융결제원(중요자금결제시스템)이 FMI 원칙 규제 대상이다. 원본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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