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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기자본비율은 여러 자기자본 정의(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단순기본자본)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예를 들어 총자본비율은 은행 총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좋다는 신호이다. 원본 p.282
왜 필요한가
BCBS는 은행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위험을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으로 보고 안전망으로 자기자본 충실을 요구하며, 충실 여부 판단지표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쓴다. 원본 p.282
내용
BIS 자기자본비율 (8장)
- BIS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8%이고, 자본 보전 완충자본을 포함하면 10.5%, 경기 대응 완충자본까지 포함하면 13%이다. 원본 p.282
- SIFI는 여기에 1% 추가자본을 더 적립해야 한다. 원본 p.282-283
-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8%(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유지하면 위험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췄다고 간주한다. 원본 p.282
- 한국은 2020년 6월 말부터 시작해 4분기까지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도입했고, 나머지 (거의) 모든 은행은 2023년 1월부터 도입 완료이다. 또한 여러 차례 연기 끝에 2023년 1월까지 마지막 단계 실행을 목표로 했으나 여전히 연기되고 있다. 원본 p.283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