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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각국 자본시장 법제는 달라 보여도 기저의 철학·원칙이 (거의) 같다고 평가되며, 핵심 원칙은 기업 자본 형성 촉진, 투자 기회 제공과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유지, 시장 시스템 안정성 유지·제고로 일반화된다. 원본 p.269
왜 필요한가
이 일반화가 가능한 이유로 글로벌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법제의 영향이 꼽힌다. 원본 p.269
2008년 위기 후에는 시스템 안정성 유지·제고가 각국 정책담당자에게 최우선이거나 적어도 가장 시급히 강화할 원칙이 된 듯하다. 원본 p.271
내용
핵심 원칙과 특징 (8장)
- 1934년 대공황 속에서 근로 가족의 저축을 보호하려고 SEC를 설립했고, 미 의회는 이 정신을 계승한 법제를 통과시켜 SEC가 담당·수행하게 했다. 원본 p.269
- 미국 법제의 중요 내용은 기업의 효율적 자본 형성 촉진, 관련 정보를 기업이 적절히 공개하도록 유도, 증권거래의 규율과 사기·조작 방지, 시장·참여기관·인프라의 안정적 유지이다. 원본 p.270
- 미국 문건은 이를 protecting investors, facilitating capital formation, maintaining fair, orderly, and efficient markets에 enhancing financial stability와 reducing systemic risk를 덧붙인 구절로 축약하며,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원본 p.270
- 세부 제도의 특징으로 정책담당자가 시장참여자의 악영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설계한다는 점과, 위기 후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원칙이 된 점이 꼽힌다. 원본 p.270-271